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24일 === *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5명으로 처음으로 4천 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으며 위중증 환자는 586명,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담 병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환자 수를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환자실은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하도록 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조기 퇴원, 혹은 하급 병실로 전원시키는 병원엔 이송비 등이 지원된다.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방역 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6주차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했으며, 사망한 태아에서도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24191205228|방역당국 "중환자실 입원 기준 강화".."수도권 비상계획 검토 상황"]] * 새 개정교육과정의 윤곽이 나왔다. 새 교육과정 총론은 미래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자기 주도성과 창의, 혁신, 포용과 시민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으로 언어와 수리 외에도 디지털 소양이 강조됐는데, 이에 따라 정보 교과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이 전 교과에 포함되며 교육과정 운영체계도 크게 바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고등학교는 수업 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며 특히, 국영수와 사회 필수학점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감소하는 등 필수 이수학점은 줄고 자율 이수학점은 늘어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초등 발달 단계에 따른 실외 놀이와 신체활동이 강조된다. 중학교는 기존의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와 진로연계학기로 분리해 운영한다. 오늘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확정, 고시되며 오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EBS: [[https://news.v.daum.net/v/20211124191311238?s=tv_news|국영수 학점 줄고..디지털 교육 '강화']] [[https://news.v.daum.net/v/20211124191344247?s=tv_news|학습량 줄이고 선택권 늘리고..입시 개편이 관건]] [[https://news.v.daum.net/v/20211124191428262?s=tv_news|"한국사 학점 '원복' 환영..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걱정"]]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해 만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총지휘하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함께, 김 전 위원장이 탐탁지 않아했던 일부 인선에 대한 조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윤 후보의 측근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가 선대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기도 했다. 오늘 만찬을 통해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내일 선대위 후속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대위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과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부터 하며 민생 입법을 강조했고, 이재명 표 중점 법안인 개발이익환수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 발목잡기를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이 주어진 거라고 강조하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모습으로 실천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선대위 쇄신에 맞춰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일괄 사퇴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24191357252?s=tv_news|윤석열-김종인 만찬 회동..이재명표 법안 신속 처리키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의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한 아파트단지의 개발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11월, 부담금을 17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공사비 등이 늘었다는 이의신청을 두 차례나 받아들여 결국 '0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개발된 아파트 10곳 중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다. 하지만 양평군은 지난 18일, "당시 착오가 있었다"며 "부담금 1억 8천여만 원을 6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시행사 측에 통보했다. 기존 결정을 4년 5개월 만에 뒤집은 거시앋. 당초 시행사가 11억여 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재산정했더니 오히려 9억 3천여만 원 순이익이 났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의 20%인 1억 8천여만 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고,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부담금 추가 고지는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24192012342?f=o|尹 처가에 뒤늦게 1억 8천만 원 부과..윤 후보 측 "부당한 처사"]]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7926_34936.html|0원이라더니‥'윤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뒤늦게 부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